법령 대외무역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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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외무역법 제5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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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한별 1 세종 1 화우 1 국제 1 태평양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원 1 여상규 1 홍석범 1 임헌정 1 신승호 1 김동진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727 판결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공2014상,645]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6946 판결
  [대외무역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대외무역법 형법

2011년

4.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72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11상,689]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기술개발촉진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위반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외무역법 헌법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8874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공2010하,2118]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청주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정391 판결
  [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대외무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8고단3145 판결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형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10.16 선고 2006누17101 판결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06년